[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과 혐오에 대해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을 막아왔던 KISO(이하 키소, 회원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인벤, SLR, 케이티알파, 소프트리에이아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비빔볼, 튜닙 등 16개)가 지난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차별,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를 하여,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있다.

‘혐오표현’을 규정한 것으로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직업, 질병 등 기존에 있던 것에다, ‘성적지향’과 ‘종교’를 추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키소가 인터넷상에서 혐오 표현이라며 규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키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소위 ‘차별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키소의 정책위원은 8명인데, 그 중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3명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성적지향’을 집어넣은 것도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반대 표현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종교’를 집어넣은 것도 기독교와 같은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전에도 키소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 개독교, 먹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단어들에 대하여 제한이나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여 거절했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명예 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해 왔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번 키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에서 동성애, 동성애 활동은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 심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이 발표 이후에 지난 5월 2일 기독교계에서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목회자의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행위를 보였다.

키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자율정책에 앞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기독교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혐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런 공정한 조치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양심을 제한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한정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준과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적용이 엄정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세력은 보호하면서 또 다른 영적(靈的)이고 양심적인 종교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키소는 신속하게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절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