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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2 08:32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의 6,400대 장비 가운데 317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그로 인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를,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데, 상당히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중요하게 주권 행사한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과 그 결과 값이 달라진다면 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그에 대한 보완과 방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 개 분야에서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는데, 투표시스템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자도 미투표자로 만들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 유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 선관위)과 사인(私印 투표소) 파일을 절취(竊取)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도 인쇄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종의 사전 투표인 ‘선상(船上)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여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개표 시스템’ 내용이 안전하게 내부망에 설치되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 가능하다고 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여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야 하나, 망 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하여 내부 중요망에 외부의 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거기에다 보안이 뚫리므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해킹 사고 후속 보안 강화 조치 점검인데, 최근 2년간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으나, 그에 대한 사전 인지(認知)나 대응이 전무(全無)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북한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대외비 문건 및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세 번째로는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서,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받을 정도로 취약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북한 등 외부 침투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을 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해 대선 전까지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조차도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있는데, 이는 국운(國運)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여당, 야당, 중앙선관위 누구라 할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절도하는데 방임·동조하는 것으로 국가 반역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로 간주하여 모른척하지 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시스템 관리의 미비나 혹은 의도된 개입에 의하여 변질된다면 국민의 신성한 선택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체성과 선거 관련 법률 체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의(民意)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상되는 부정과 조작에 대비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가로 지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잠언1장3절)
공의(righteousness)가 사람 간의 공평한 관계를 말한다면, 정의(justice)는 개인, 사회, 국가 구성원의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의와 불공정을 알게 되거나 발견했다면, 이에 대하여 바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선거 시스템의 보안강화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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