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15만원씩 받아서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면

지난 4일 국회에서는 31조 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1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특활비를 포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예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 진작(振作)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아 무려 17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1인당 45만원 꼴의 국채(國債)까지 발행한다는 소식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렇게 빚을 얻어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할까? 나라에 국고(國庫)가 넉넉하여 나눠준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영 꺼림칙한 일이다. 또 부자들에게도 15만원씩을 준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할까?

거기에다 정부는 113만 명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는데, 16조 4천 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2,000여 명의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대통령은 앞으로 채무 탕감을 더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재원(財源)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빚이 아닌가? 아랫돌을 빼어 윗돌에 고인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매우 높아져, 국가 전체가 위험해진다.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에서 빚이 절반이라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국민 1인당 2,600만원의 빚이 됨)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빚이 400조원이 늘어나 사상 최초로 국가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빚이 늘어나도 국가는 괜찮은가?

한때 부요했던 나라들 가운데 지금은 빈국(貧國)이 된 나라들이 있다. 유럽의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국(富國)이었는데, 과도한 공공 부문 확대와 복지 지출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고, 그것이 국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실업 증가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중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부패와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무리한 사회복지 확대와 국유화로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 동남아의 필리핀도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부국이었는데, 부정부패와 정치의 잘못된 엘리트화를 통하여, 경제가 무너진 국가의 사례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막대한 자산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만 2,400명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높은 세금, 투자 기회 때문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3년 내, 6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고비용으로 공급과 성장 역량은 제한되고, 노조의 임금 투쟁으로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소비자 쿠폰으로 주는 15만원씩을 받아서 오히려 국가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떤 국민이 받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빚을 얻어서 소비 쿠폰을 준다면, 이는 자녀나 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미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7월 말부터 소비 쿠폰을 배부할 모양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