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을 받는다?’

최근에 1심 재판부에서는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 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형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의 이 모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 씩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초 이번 소송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한정하여, 처음에는 주변의 지인들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불특정 다수까지도 포함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쪽에서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는 김 모 변호사는 이번에는 1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2차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그는 전 윤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 배상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란다.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7년에도 있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4,000명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하여 자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었다. 우리 사회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지나친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타인으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을까? 정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물질로 배상이 끝나면 되는 것인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막상 돈을 받는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될까?

그리고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에 의한 손해 배상은 얼마나 될까? 국민들이 모두 손해를 입었다고 전직 대통령에게 소송을 건다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특히 대통령을 지낸 분들 가운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만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을까?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지금도 대통령을 지냈거나, 현직에 있는 분은 나중에 과연 자유로울까?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국민들이 선택하여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분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 이런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재판부는 언제나 동일한 잣대로 재판을 할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라고 하는데, 과연 법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으며,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까? 비록 현행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과연 현명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더욱 경직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전 대통령에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이 그리도 통쾌하고 즐거운 일일까? 또 법원은 계속하여 이번처럼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의 편을 들어주게 될까? 별별 생각들이 다 든다.

우리 사회에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외로 크다고 본다. 과거 역사와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보아도, 정치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 사례는 많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경우들이 많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잘•잘못은 여러 기준과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정치를 성숙하고, 현명하고, 협치와 상생을 통한 잘하는 정치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를 보면 답답함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은 별로 힘도 없고 권력도 미미한 정치인에게 쏟아붓는 비난과 모욕보다는, 실제로 큰 권력을 가진 세력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 아닐까!

선진국의 대통령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국가의 일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중요한 행사에는 한 자리에 모여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럽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감옥’ 아니면 ‘원수지간’이 된다.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들처럼 할 수 없나? 국민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