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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14 10:41
- 구속 2주 전 예견된 ‘표적 수사’ 의혹 제기... “100% 짜여진 시나리오”
- 부목사의 기도까지 ‘공모’로 엮은 판결 비판... “정교분리 원칙의 오용 바로잡아야”
- 147일간의 독방 기록과 법학자와의 대담 통해 공직선거법의 형평성 문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47일간 구금되었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자신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수감 과정을 기록한 저서 ‘항소이유서’(미래사)를 발간했다.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목사는 이번 책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너진 사법 정의와 침해받는 종교의 자유를 알리기 위한 ‘사회적 항소’임을 분명히 했다.
손 목사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구속이 사전에 기획된 정치적 행위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구속 2주 전, 민주당 실세를 만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를 받았다”며, 당시 변호인들의 기각 예상과 달리 구속이 집행된 것은 “100% 확신하는 시나리오”라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손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비슷한 혐의를 받은 교육감 후보자들은 더 높은 형량을 받고도 구속이나 압수수색 없이 선거를 치른 반면, 제3자인 자신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약 5개월간 독방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이를 두고 “어느 정치 계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도와 설교가 처벌 대상인가”...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 비판
저서 ‘항소이유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교분리’ 원칙의 오용이다. 손 목사는 재판부가 부목사의 기도 내용 중 한 구절을 발췌해 담임 목사와의 ‘공모’로 인정한 점을 들어, 신앙의 영역을 사법화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제헌헌법 당시의 속기록을 근거로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지, 교회의 입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나치와 일제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설교를 검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종교 탄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7일간의 독방 기록과 법적·신학적 투쟁
책의 1부에서는 2025년 압수수색부터 2026년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부산구치소 독방에서의 처참한 생활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손 목사는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언제든 다른 의미로 묶여 처벌받을 수 있다면,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정승윤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맹점과 사법부의 편향성을 법률적 시각에서 정밀하게 분석했다.
“바른 가치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 낼 것”
손 목사는 자신을 향한 교계 내부의 비판에 대해 “각자의 시각을 존중하지만, 바른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사회 정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보 목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며,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국민을 향해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서명: 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저자: 손현보, 정승윤
출판사: 미래사 (2026년 5월 10일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