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근거도 없었던 ‘5천만 원 착복’ 폭로전… 법원, 유튜버 김상현 대표에 철퇴

 ‘모스탄 전 대사 체류비 5,000만 원 착복’ 의혹에 법원이 전격 제동을 걸었다. 유튜버 김상현 씨(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운영자)가 김재학 목사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며 부당한 모금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 영상들을 올린 데 대해, 사법부가 해당 영상의 전격 삭제와 향후 유사 주장 유포 금지를 명령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운정참존교회에서 모금한 돈이 김재학 목사에게 전달된 바가 전혀 없으며, 김 목사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모스탄 전 대사를 돕기 위해 순수한 후원금을 모았다가 사기 의혹의 소재로 몰렸던 운정참존교회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판사)는 지난 10월 21일, 김재학 목사가 김상현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2026카합10478)에서 원고의 신청을 전격 인용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결정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각 영상물 일체를 즉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향후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글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김 목사를 ‘사기꾼’으로 칭하거나, 모스탄 전 대사를 이용해 부당 모금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유포하지 못하도록 엄금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스탄 대사님을 이용하여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파주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라는 왜곡된 제목의 영상을 시작으로 김재학 목사를 겨냥한 비방 콘텐츠를 지속 유포해 왔다.

해당 영상들은 김 목사가 고병찬 목사를 속여 모스탄 전 대사의 체류비 명목으로 현금 모금을 유도한 뒤 5,000만 원 상당을 착복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 미국 내 활동에 관한 부정 의혹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사법부가 결정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 사실관계는 이와 완벽히 달랐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운정참존교회에서 모금한 돈이 김 목사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함으로써, 해당 의혹을 사실인 양 단정해 유포해 온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김 씨가 방송을 통해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지목했던 당사자들의 실제 반응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로 거론한 고병찬 목사와 모스탄 전 대사 본인이 각종 매체나 진술서 등을 통해 “김재학 목사에 대한 오해와 비방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해 온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스스로 ‘정의 구현’을 자처하며 폭로전을 펼쳤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피해를 본 적이 없다”며 비방 중단을 요구해 온 모순된 정황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김재학 목사가 일반인에 해당하며, 영상의 주요 내용이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김 목사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영상 게시로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으며, 영상의 주된 내용과 작성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분리 삭제가 아닌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원은 김 씨가 공익적 목적을 강변하며 주장을 꺾지 않는 만큼 재발 가능성도 엄중히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영상 삭제 명령과 함께 향후 유사 사실 유포를 엄금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간접강제 조치를 확정했다.

운정참존교회측도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그간 후원금을 모스탄 대사에게 제대로 전달치 않고, 사기를 당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태의 중심에 서며 큰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교회측은 “부정선거라는 국가의 최대 부정을 밝혀야 하는 엄중한 시국에 서로의 발목을 잡는 그릇된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의 억측을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결단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