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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정치 전성시대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 카드로 창당하려는 비례 자매정당(Schwesterpartei)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확정하고, 이를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공천한 후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 득표하고 총선 후 즉시 합당하여 의석수를 극대화하고 제1당을 회복하자는 선거 전략적 차원이라고 한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시작된 창당작업이 이제 당내에선 일부 현역 의원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군소 정당들보다 기호 앞 번호를 받는 방안까지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모술수에 꼼수정치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시대착오적인 추태라며,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은 지금의 모양으로 이번 총선에 깨끗하게 나설 수 있을까?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비례대표의 출현과 그 성격이 참으로 묘한 것이다. 전문성이 강조된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시절이었던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한 유신정우회가 그러하고, 그 후에 여야가 이를 나눠가져 오늘의 비례대표가 되었다. 형식상으로 전문가들의 정계진출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집권당 혹은 집권자의 홍위병 역할이었고 나중에는 정치자금 모금 창고 내지는 당 총수의 당 장악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그런 비례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비례로써 지역 투표를 통해 들어온 의원들과는 그 위상부터가 달랐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정치적 자산은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 외에는 없다. 이것이 정치 역량으로 발휘되려면 국회에서 상당한 선수를 쌓아야 하는데 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나는 데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만큼 고도의 기술과 기법을 요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정치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덤벼드는 곳이 아니다.정치는 전무분야의 식견보다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정무적 감각과 대중적 설득력을 지닌 리더쉽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문가의 개념과는 다르다. 정치인은 전문가가 아니라 리더이며, 활동가가 아니라 전략가이며, 기술자가 아니라 기획가이다. 이런 분야에 전문 활동 기술자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뽑아 그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른다면 곤란한 일이다.정치가는 분야 전문가들이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입법을 통하여, 그 입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통하여 그 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 지 이 정치적 혼란은 끝을 모르고 있다. 집권 세력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으로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 끝장을 보겠다는 결의로 밀어붙이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위헌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누가 위헌 소청을 내면 다시 헌법재판소 동지들의 협력을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협치는 당분간 불가능한 듯하고, 정치적 협상은 아예 테이불이 접혀 버렸다.조만간 우리는 대량의 아마추어 국회의원의 탄생을 지켜보아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집권당과 청와대의 위험한 독주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지금 이렇게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근성과 저력이 조금은 윤택해진 경제력 때문에 무뎌진 것은 아닌지, 지금의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들어져 가는 야성을 다시 세울 다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 땅에서 좌든 우든 독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로서 엄중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아마추어를 극복하는 프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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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국회의장 총리, 당대표 장관이라! 소인배들

  국가 원로라 함은 전직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삼부요인 출신들과 그에 준하는 국가적 인물을 말한다.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위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 자체로 국민적 권위와 품격을 인정받은 자리요, 활동 당시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성품에 상관없이 국가적 존경과 예우를 받은 국민적 인물을 말한다. 그런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공직은 없고 나아가서도 안된다. 전시와 같은 비상한 상황이 되어도 그들은 현직의 배후에 서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국민적 단합을 초당적으로 이끌어내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처신이요. 품격있고 권위있는 지도층의 모습이다.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비교적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한갓 법무장관직에 지명하더니, 어제는 느닷없고 어이없이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의장을 마치고도 물러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의 차기 국무총리로의 지명을 수락했다. 행정부를 엄중하게 견제하는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서 들어가겠다는 그의 초라한 굴신이 가소로울 뿐이다.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 대통령의 처지가 딱하고 어눌해 보인다. 오죽하면 이런 인사 밖에 할 수 없을까? 무능한 것인지, 고집스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보여주겠다는 시위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오른다.여당 대표를 지닌 추미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의 자존심을 현저히 짓밟는 무지막지한 처사인데 민주당의 침묵이 더 어색하다. 당과 청의 관계가 밀접하고 치밀한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역할이 다르고 위상이 다른데, 총리급 당 대표가 장관급으로 급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자칭 자존심과 결백성을 무기로 하는 당이 이런 굴신에 벙어리가 된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는 더 이상 권위나 품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집권 연장과 패거리 권세 독점의 소아적인 정치적 패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사람들이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국회수장이 총리가 되고, 당 대표가 장관으로 가는 웃기는 현상에 대한 냉소적 시선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구심과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집권 초기 백원우 전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의 경력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갔을 때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과 연관이 있다. 그 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지금와서 보니 그의 역할이 하도 엄청나서 이 정권의 허물이 모두 그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의 입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편함이 자리잡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아무리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고 이 시점에 적합한 인물이라 하나, 이 사람들은 국정운영의 인재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로는 원로답게 국정을 자문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고 불안한 사회적 경향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원로의 역할은 뛰어난 인재가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국가 원로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원로들을 이런 식으로 모두 현직으로 차출하면 도대체 이 나라의 정신적 정치 지도자는 누구가 되고, 사회적 원로석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은 미래나 사회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위기 탈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결코 추미애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두분 모두 탁월한 정치가로서 나름대로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로 대접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도 그런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에서, 미래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두 분이 이렇게 초라한 소인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직을 받는 순간 국가원로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오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대타로 품격과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자리와 자리를 주고받는 이 추한 거래에도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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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청와대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민초의 마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검찰이 4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뉴스를 대하고 있다. 이 압수수색은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이후 두번째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나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이니 ‘선거개입’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잡은 정권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 정권의 동일한 비리 때문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으며, 이런 것들을 적폐로 단정하여 처단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으로 집권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권 후 그들을 총력을 기울여 다른 어떤 국정 아젠다보다도 강도높게 추진했던 것이 적폐 청산 작업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돌일한 과오, 아니 더 심각한 상태로 검찰의 칼날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적폐 청산 작업은 명분을 잃게 된 것이고, 그토록 열망하는 공수처는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지금 검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서고 있다. 이정도의 검찰이라면 공수처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들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공수처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관의 신설보다 지금의 검찰을 권력으로 좀 더 독립시키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지금 온 여당과 집권 세력들이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검찰의 위상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경찰의 행태는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불안하기 까지 하다. 지금 경찰의 정권 충성도는 그 어느 정권때보다 강하다. 무엇을 말하는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경찰, 그 수장인 경찰청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찰을 정권이 손아귀에 쥐었을 때, 그들이 발휘할 힘이란 누가 감당해 내겠는가? 이는 지금 검찰의 적폐를 넘어 그야말로 공안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청와대 압수수색을 바라보면서, 민초들은 생각한다. 공수처는 원점에서, 아니 그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하고 그것을 필요로 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명분있는 자들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반성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과연 저런 경찰을 믿고 사법적 권위를 위임해 주어도 좋은 지에 대한 점건이 다시 필요하다. 그 외에도 우리가 되짚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혁신과 자기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는 엉망이다. 외교는 그야말로 폭망이다. 일본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미국의 놀림감에 호구가 되면서도 한미동맹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고, 남북문제는 대책이 없고 김정은의 화려한 게릴라식 혼란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적 에너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은 맥없이 치솟고 있고,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취업은 청년들의 꿈일 뿐이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정권이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여전히 야당과 보수세력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총선이 소중한 줄 알면 지금이라도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다. 과연 극소수의 열성 지지층이 총선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가져다줄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 심판의 권리는 국민, 그것도 말없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고 있는 민초들이다. 그들의 분노가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필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안보인다면 그 역시 그들의 운명이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 수색을 바라보는 민초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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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주52시간 근로제의 사실상 연기 이 결론을 몰랐던 것은 정부뿐이었다!

  정부가 기세좋게 개혁과제 실천으로 선보였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기했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인가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구인난을 덜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늘리고, 내국인 기피업종에는 동포채용(H-2)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18일 이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처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실제로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여겨지는 근로자들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취지는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특히 기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과연 기업이 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까? 기업이 수용할 수 없다면 기업 대 정부간의 힘겨루기는 필수적이고, 결국 노조가 심판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조차도 추측 가능한 결론이었다.이 정책전환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그나마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제인총연합회는 “특별연장근로는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유연근무제와 거리가 멀기에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으며,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 총파업 투쟁 준비”를 선언했다. 모두 예견된 의견이요 반발이다. 어떻게 대응하려는가?지금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이 정부는 치밀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고 전문적 검증을 거친 후에 일을 시작해도 어려운 일들을 일단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머리 나쁜 사장의 과도한 의욕과 부지런함 때문에 망한 회사’ 같은 느낌이 든다. 자기 덧에 걸린 지소미아 파기, 퇴로를 찾지 못하는 대일정책의 반일선동, 무의미한 친북맹종정책, 길 잃은 한미동맹 , 갈수록 서민을 힘들게 하는 표플리즘 경제정책, 뭐 하나 칭찬할 것이 없으니 답답한 일이다.지금 광화문은 매주 토요일 정부와 대통령을 성토하는 인파로 넘쳐난다. 무능한 야당과 길잃은 여당,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내달리는 대통령, 그 앞에서 입을 닫고 만만세를 부르며 자기 실리를 정치 낭인들, 서로의 약점과 약점을 서로 물고 물리며 나락으로 다가가는 정권 실세들,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도 변경에 집착하는 개악 정치, 아! 훗날 이 모든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대 그리이스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이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좌든 우든 거리로 몰려나와 그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정치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있고, 여론대변기관인 언론이 있고, 이를 감시하는 NGO가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광화문과 서초동의 길거리 정치에 매몰되고 있다. 이 역시 이 정권이 자초한 결과다. 실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길거리 정치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길 것이다. 왜냐하면 길거리 여론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권은 없고,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려면 지금같이 무지막지한 정책과 무례한 언동이 필요할 것이니 이것이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편적 국민정서가 거리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정권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 지지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하니, 이를 막을 방법이 같은 방식 뿐이라면 나라도 광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없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다. 야당은 뭘하는가? 도대체 언론은 어디로 숨었는가? 그렇게 입바르던 NGO들은 다 어디 있는가? 숨을 고르고 화를 누르며 토요일 광화문의 동정을 살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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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야당 복만 있는 정권의 비애와 호구 야당의 아픔

  정치사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기사회생하거나, 다 된 밥에 재 뿌린 일로 망하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는 생물이라 했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 승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런 경우 정치적 동반자의 생사고락적인 동맹관계가 필연적이고, 이들의 결속력은 양자 혹은 다자간 정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변수가 작동하는 바, 이를 우리는 정치적 운, 혹은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이 운은 자연재해, 국제관계, 전쟁 등등 여러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이런 정치적 운은 해당 정치세력의 진퇴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기동맹의 결속력 못지않게 하늘의 뜻으로 나타나는 이 정치적 운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연현상이나 천재지변의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던 시절, 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위기를 넘기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정치에 있어서 운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다른 복은 하나도 없는 데 ‘야당 복은 있다’는 빈정거림을 듣는다.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편견없이 펼쳐 놓고 보자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만사가 망하게 되었고, 야당조차도 망한 야당이 되었으니, 망한 야당으로 망한 여당과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니,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아무리 살펴도 신선하리만치 호기롭게 출발했던 지금 정부의 호언장담의 열매들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예를 일일이 열거한들 속만 상할 뿐이다.그렇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법률의 처리에 매달리거나 조국 관련 사태를 감싸고 돈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적어도 그 법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에 기초를 두고, 그 정책에 대해 국민 유권자의 절대 과반수를 확실히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법이다. 만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나마 있던 야당복마저 걷어차는 치명적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임명을 강행한 결과 지금 정부의 위상이 어찌 되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임명에 나름대로 명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민심과 이반된 것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미 국민적 저항은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자발적인 힘으로 넘어서고 있다. 광화문의 저 엄청난 인파를 아무리 외면하려해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된다. 그 경고가 그나마 모든 정치세력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국민적 언덕임을 알아야 한다.대통령과 정부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야당복을 걷어차지 말라. 계속 지금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도취적 악수와 헛수를 반복하면, 급기야 야당은 제대로 살아날 것이고, 국민의 저항은 살아난 야당과 연합하여 박근혜 탄핵보다 더 엄청난 민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가? 과거 어느 누가 보수 세력이 저 엄청난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군중집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나 했는가? 그러나 지금 그것이 매주 토요일 일상화되고 있다. 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고양이로, 부적 몰라보는 도깨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특히 자유한국당은 더는 무능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그들이 집권여당의 복, 호구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누려왔던 쥐꼬리만한 기득권을 버릴 생각도 없고, 버릴 고민도 하지 않는 정치적 무뇌아 수준의 답답함 때문이다. 다 버려야 모두 살고, 버린 사람에게는 다음이라도 있다. 이것이 그리 힘이 드는가? 집권 여당 인사들도 하는 일을 이미 다 망한 사람들이 무엇에 미련이 그리 많아 못하는가? 슬프다. 집권 여당의 호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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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19-11-15

• 공수처, 검찰개혁의 역행이다

  공수처의 핵심 대상은 일명 고관대작들이다. 고관대작들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법꾸라지들이라 불리는 이들의 분통터지는 처신,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 적폐, 연줄과 인너클럽과 특수계급으로 엮인 이익 카르텔의 횡포와 이들로 의한 국정 농단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응어리져 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고, 다시는 그런 특권층의 사법농단과 사법귀족의 법독점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직접적 피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요, 그 분노는 구성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에 근거한다.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면 사법적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소위 줄도 빽도 없는 서민들이 추상같은 검사의 희생물이 되고, 억울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안되는 까닭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하고, 때로는 몰지각한 검사의 실적물이 되기도 한다. 판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다 할 것이 없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세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절규하는 이들을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검사들의 역할과 권능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누구도 이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목을 메는 공수처는 단언컨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불량한 고관대작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나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경험하였다. 국민적 저항과 도덕적 호소에 적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용기있는 판,검사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파면할 수 있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고관대작들의 정화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공수처가 아닌 지금 검찰 내에 고관대작들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검찰 위에 검찰,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그 부패는 누가 수사할 것이다. 특권은 부패한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 기관 공수처는 반드시 부패한다.법과 제도 그리고 기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밀해질수록 그 법에 근접하고 활용할 줄 알거나, 법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상위 계층에게는 낙원일지 모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법치 만능주의와 기구제도 만능주의는 '사이비 서민 정책'을 만들며 서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함으로 기득권을 키지려는 지배계층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지금까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누구였는가? 법원과 검찰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아니었는가? 정치 판,검사들과 결탁한 기득권층 아니었는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수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의 새로운 놀이터가 될 뿐이다. 고관대작들을 단죄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와 기구로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유치한 정치행위이다. 공수처를 설치를 밀어붙힐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부터 법과 질서 앞에 냉정해지고 엄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국 일가와 같은 파렴치한 이들을 곁에 두는 것도 모자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정권수호처가 된다는 야당의 비판이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시 강조하거니와 사람이 문제다.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함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수사권을 가진 5만의 거대 경찰,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정보 수집권한을 가진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면, 그런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겠는가? 고관대작을 잡는다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검사들을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채운다면 그 공수처가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험하고 어설픈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범여권의 시도가 가소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안쓰럽다.분명히 알라. 우리나라가 그리 허약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그리 만만한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경고하거니와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여 범죄와 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검찰로 만들라! 동시에 공수처라는 어설픈 기구로 검찰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하라. 검찰총장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더 쎈 검찰을 두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가? 그 공수처장이 뒤돌아서서 칼을 뽑으면 그 때는 더더욱 쎈 검찰 기구를 만들면 되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그만두고 제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찰 개혁에 몰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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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기에 그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며, 한국당에 한국이 없다. 이것이 슬픈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불안한 미래의 주소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뒤돌아보아도 국민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 그래도 희망을 찾으려면 뭉쳐야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현실이다.스스로 폐족이라 일컬었던 정치세력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절치부심했어야 할 그들이 그런 신선한 노력과 외신상담의 자기 단련을 포기하고 이미 얻은 정치적 기반과 네트웍으로 그 어느 세대와 계층보다 깊고 넓게 그들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이를 민주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며 국민을 속였다. 국민들은 열광하였고 그들의 대척점에 있었던 안이한 보수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적폐 세력으로 몰려 사이비 좌파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낸 촛불에 의해 처단되고 말았다.그러나 그들의 진상이 최근 조국 사태를 통해 서서히 그 추한 내막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치가 절망적이라는 두려움은 특권층 카르텔의 제일 꼭대기를 이루고 있는 운동권 출신 귀족들의 호의호식과 편법, 탈법, 무법의 전횡을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더 나아가 미래적 가치의 문제도 아니다. 그릇된 운동권 세력의 타락상이며, 자신들의 투쟁 결과를 탐욕에 물든 계급과 신분의 상승과 독점 그리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 그리고 그들만의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가장 치열한 반미투쟁가였으나 자녀들은 그곳에서 유학을 했고, 특목고 폐단에 치열했으나 자녀들은 그 학교 출신이었다.사람들은 이제 조국 장관의 정신세계를 의심하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여전히 조국을 감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서로 껴안아야만 하는 어떠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서운 가정이며 상상이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정권의 내일을 가늠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민의를 무시하고 억압해야만 하는 정권의 비극적 결말을 역사 속에서 경험에 왔다. 불가능함에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의식이 작동할 때 정권은 추락의 끝을 모르고 달리게 마련이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조폭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최후의 저항이다. 쿠데타 세력이 내부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을 위협하는 국제적 사태를 유발한다. 이 모두가 성공할 수 없지만 밀리는 끝이라는 인식이 이런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온다. 불안하지만 지금 이 정권의 응전 방식이 너무도 이와 같아 아마추어적이고 조폭적인 극단적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 이 정권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윤석열 검찰이 이번 조국 일가의 범죄 수사와 이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하고 국민에세 사죄하며 재기를 다짐하면 그래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타기에 우기기, 새로운 사건으로 세인의 이목을 돌리고,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 비리를 캐거나 다룸으로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 등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윤석렬은 자신을 향한 한겨레 보도에 대하여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다닐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은 그를 신뢰하고 있다.작금의 정부 여당의 대응과 처신은 정말 초라하고 없어 보인다. 고작 10만명에 모자라는 인원을 모아놓고 200만명이라고 우기며 청와대부터 말단 당료에 이르기까지 흥분한 척하다가 그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보수세력의 집회에는 애써 눈을 돌리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고, 무능하고 초라한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가슴시리도록 감격적이었던 그 출발이었기에 지금 이 정부가 그 만큼 싫고 두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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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개혁은 명분을 가진 자가 한다. 이것이 사회학적 견지에서 본 개혁의 정당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혁명이든 쿠데타든 그 주체세력은 명분을 움켜쥐기 위한 투쟁은 거의 사투에 가깝다. 상당한 실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출혈을 감내하면서라도 명분을 점유하려는 자, 그 명분의 정당화를 위해 논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가히 그 집단의 운명적 귀결과 같이 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든 독재든 이 명분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중대한 명분, 아니 태생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명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내다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뚜렷한 실리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추어진 내면적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 민심은 떠나가고 지지자들이 돌아서는데도 오히려 더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집권의 명분을 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명분’ 때문이란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다.조국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를 통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집권층은 심지어 그를 이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정권은 끝이다. 굳이 검찰기소나 법원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그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 쏟아낸 발언의 이율배반만으로도, 쏟아져 나오는 문건과 시실만으로도 그는 범인(凡人)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부(匹夫)요, 나아가 가증하고 사악하기까지 하여 약육강식의 논리와 처신으로 무장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전형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그가 과거에 가슴이 시원하도록 일갈했던 청량한 말들과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언사를 대조해 정리해 둔 것을 보았다. 가소롭고 징그럽고 무서웠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도 어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철면피일까?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왜 감히 고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내려할까? 그런 시도들이 자신을 대통령 혹은 총리의 격에 올려놓는 건방짐임을 모르는 것일까? 과연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채 낙하한 정치적 법무장관, 그것도 온갖 의혹과 비리에 연루된 채 자기 부인은 기소되고, 본인마저도 검찰의 칼 앞에 서 있는 불명예스러운 법무장관과의 토론에 나설 덜 떨어진 검사들이 있을까?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다시 문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정말 문 대통령이 뭐가 문제를 몰라서 이런다면 답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정국 대처가 오답인 줄 알면서도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대책이 없는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청년 학생들이 오답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교수들이 오답이라고 최순실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고 일어났다. 지지층들도 오답이라고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 성향과 무관했던 중도층들이 고개를 외면하며 오답이라고 했다. 모두가 오답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를 외면하고 오직 지지층만 바라보고 자신의 이념만을 정답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군사독재만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다. 군사독재는 권력욕이 빚은 것이라서 그 항전의 명분도 있고 투쟁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민주의 탈을 쓴 독재의 무지막지함은 이념적 자기 정의에 도취된 확신범적 소행이라, 저항의 무기도 신총치 않고 치료의 방법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것은 깊고 깊은 사회 병리현상을 퍼뜨릴 것이며, 그 피해와 상처는 너무도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고, 오답을 우기면 대책이 없다.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 정권은 촛불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집권했고, 그 때문에 민주의 정통성과 개혁의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국민은 이를 지지하며 주목하여 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귀중한 자산을 조국이라고 하는 필부만도 못한 인물로 인해 좌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하는 말이다. 적어도 필부(匹夫)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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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조국(曺國)의 미래를 보려거는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필자는 조국 교수를 언론을 통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의 인성과 학문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그가 청와대 수석을 하든, 법무장관을 하든 필자에게는 별로 의미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도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친 터라서 젊은이들의 미숙함과 어설픔도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순수함과 가능성이 대학 교육의 동기가 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불쑥불쑥 내미는 우격다짐 같은 것들이 교수에게 소중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민주화 역사에서도 이런 순수함과 가능성에 근거한 청년들의 몸부림이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그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온 것이 정유라라고 하는 무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인한 분노였고, 그 분노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열광했고, 그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다. 그 과정에서 옳고 바른 말만 골라서 상대를 향하여 융단폭격하듯 했던 조국이라는 인물은 어느 새 이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했고, 그는 초대 정무수석에 들어가 정권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서울대가 갖는 이 나라 대학가의 상징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때 스스로 “조국(祖國)의 미래를 보려거는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과 학생들이 보기에는 교만함이 묻어있는 캐치프레이즈였지만 그들 스스로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표현한 자신감이라면 탓할 수 있다. 그것이 국립 서울대학교의 위상인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물며 거기에서 그것도 법대 교수라면!지금 이런 대학의 교수요 정무수석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曺國)! 그를 향하여 지금 바로 서울 대학과 고려대, 부산대 그리고 영남권 대학들을 포함하여 각 대학의 학생들이 참다못하여 ㅤㅊㅗㅈ불을 들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그를 성토하고 있다. 본인이야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고, 직접 행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문제라고 강변하지만, 그 변명 역시 얼마나 비난받을 말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도 그가 서울대 교수로 있었다면 SNS를 통하여 날려 보냈을 그 엄청난 문자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감정과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장관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자신에게 법적 하자가 없고 주변의 문제요 가족을 잘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변명한다면, 그는 이 시대를 책임질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후보자에서 낙마한 분들 중에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국민은 비록 자신들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지도층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패러독스적인 신념이 있다. 이를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조 교수는 이 시점에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들 출국금지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본인과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좌불안석의 민주당에게서까지 느껴지는 당혹감이 그가 결정을 해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부의 역할과 실력, 그리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이라고 하는 럭비공 같은 검찰총장 때문도 아니며, 야당의 치열한 정치 공세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그도 교수라면 자신에게서 민주사회의 도리와 원칙을 배우며, 사회적 문제와 허물 많은 인사들을 향하여 명쾌하고 속시원한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 존경하며 따랐던 후배요 제자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는 내려오라는 말을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그 젊은이들이 비를 맞으며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르짖었다. 스스로 양심적인 지식인이요 진보학자라고 자부하며 부끄럽지 않는 선생이라 여긴다면, 이들의 요구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지금 필자는 ‘조국(曺國)의 미래를 보려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도 관악에 모여 울부짖고 있는 그의 제자와 후배들의 외침을 경청하며 조 교수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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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조국 신드롬’에 고통하는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미래가 풍전등화인데도 이 나라는 온통 일개 법무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결의를 보이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렇게 비판받는 후보를 굳이 장관으로 올려야 하는 대통령의 애로는 무엇이며, 사태가 이런데도 과감히 사퇴하지 못하는 조국 후보자의 속내는 무엇이며, 이를 다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엄호해야 하는 여당의 처지는 또 무엇이며, 정의를 당명으로 내세우며 약자를 대변하여 조국 같은 혐의자들과 싸운 정의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말만 무성한 채 제대로 된 저격수 하나 운용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능은 또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가리키는 여론의 진실은 무엇인가?질문을 여기서 멈추나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답답함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고 싶다.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친구가 그립다. 조 후보자의 혐의 내용이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비리의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 내면을 살펴보면, 스스로 비판하던 ‘폴리페서 논란’, ‘위장이혼 재테크’, ‘사학 재테크’, ‘민정수석 재테크’ 등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으로 묘사되는 이가 조국 후보자란다. 폐일언하고, 조국 후보자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합법적이나 국민의 눈높이 맞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로 모든 것은 정리되었다. 청문회는 재판정가 아니라 그를 향한 국민적 눈높이를 묻는 장이다. 이 정도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는 장관이 되겠고 대통령은 원하는 사람을 얻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정말 얻어야 할 국민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큰 사람이 되려면 조심해야 되겠다”는 도덕적 각성과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 의한 청문회의 결과가 이제까지 조성된 각성과 경종을 지우고, 출세에 관한 새로운 조국 신드롬을 만들어 냈다.젊은이들은 윤석렬 검찰을 보고 깨달았다. 강직함과 우직함으로 표현되는 그의 인격에도 불구하고, 가 전 정권에 저항했고 그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수에 이르는 파격을 거치면서 우수한 검찰 수뇌들이 줄줄이 항의성 사표를 던지고 검찰을 떠났다는 사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측근들로 수뇌부를 채운 현실에서, 가장 도덕적이며 절차와 과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았다.검찰총장의 덕목은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임명권자의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국민은 그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다 청문회 의견 따위와 상관없이 절차만 끝나면 썩은 인재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데서 우리 젊은이들은 서서히 도덕적 각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보다 권력지향적 해바라기, 실력보다 이기적 조직충성, 자신과 일족의 치부를 위한 권력의 적절한 이용, 검은 거래의 기술을 정당화해도 된다는 일명 조국 신드롬이 일고 있다.망국의 기운이다. 이런 기운을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한일 경제전쟁을 내년 4월 총선 소재로 아껴 쓰고, 이 전쟁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둔 채, 총선 승리를 위한 내전(內戰) 구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던 운동권 시절, 잃을 것도 없었기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부숴버러도 좋았던 그 기질을 집권한 지금도 버리지 못한 것인가?조국 신드롬으로 나라의 미래가 주저앉고 있다. 지금 정권의 정신적 패러다임은 김대중 정신도 노무현 정신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집권만을 위한 정치적 논리만이 정당화된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달리 설명할 말이 있는가? 야당도 안중에 없고 보편 국민은 아예 의식 중에 없으며, 오직 같은 의식을 가진 동지들만 있는 정권이다. 이런 정권 하에서 기회는 불균등할 수밖에 없고, 과정은 공정할 수 없으며, 결과는 불의할 수밖에 없다. 이완용은 일제에 나라를 팔았으나, 지금은 검은 안개 같은 신드롬이 신기루 같은 몽상에 나라를 팔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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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