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지자체·종교계’가 손잡고 관계 중심 돌봄공동체 깨운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돌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넥스트정책연구원(NPI)은 7월 3일 오전 7시 서울 신길교회 세미나룸에서 ‘통합돌봄시대, 지자체 지역사회 종교계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CTS가 협찬한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파편화된 공적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관 협력 돌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사람을 연결할 순 있어도 관계를 대신할 순 없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에 앞서 교계 지도자들은 법적·제도적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따뜻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NPI의 이기용 회장(신길교회 담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법과 제도가 돌봄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제도는 사람을 연결할 수는 있어도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돌봄은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감경철 CTS기독교텔레비전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고독사, 돌봄 사각지대 확대는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통합돌봄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다. 법과 예산은 기반을 닦을 뿐이며,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와 종교계의 사랑과 헌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목원대학교) 이사장이자 NPI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철 이사장 역시 “저출산과 인구감소,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돌봄체계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교회와 종교기관은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생활공동체로서 이웃과 함께해 온 만큼, 그 경험과 자원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봄은 복지가 아닌 사회 유지 인프라"...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급

주제발표에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한 대전환: 통합돌봄 시대, 국가·지역사회·종교계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돌봄 위기를 숫자로 증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이미 116만 명을 넘어섰고, 사적 간병비가 월 300~400만 원에 육박하며 ‘간병 파산’으로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의 돌봄이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혜적 복지’였다면, 앞으로의 돌봄은 사회 전체의 붕괴를 막는 ‘필수적인 사회 유지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홍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병원·시설 격리형 돌봄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 거주지 중심 노후)’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독일의 사사회복지기관 모델인 ‘디아코니아(Diakonie)’를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종교계가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담하는 탄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홍 교수는 “돌봄 선진국들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늘린 것이 아니라, 붕괴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복원한 것”이라며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처럼 주민과 주민을 잇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회가 가진 독보적인 인프라의 가치를 짚었다. 홍 교수는 “전국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단위까지 촘촘하게 퍼져 있는 교회는 가장 훌륭한 공간적 거점이자 인적 자원의 보고”라며,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감당해야 할 3대 핵심 역할로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관계망 회복 ▲교회 공간을 활용한 지역 돌봄거점 공유를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신평식 NPI 연구원장(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이호영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이지택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중곤 서울강서시니어클럽 부장이 참여해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와 종교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6년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안착을 앞두고, 관 주도 복지의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으로 ‘종교계의 공적 역할’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