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유권자연맹, 국고보조금 부당 이익 사례 감사 요청

유신 이사장은 “전남 함평의 군수후보 A씨와 전 농협조합장 B씨, 함평군수 등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했다”면서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유 이사장은 금번 감사 요청 내용에 대해 “민관이 결탁한 불법 행위 및 국가보조금의 부당이익에 대한 것이다”면서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이 결탁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허위신고한 의혹이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비호 아래 묵인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수 후보자인 A씨가 2003년 6월 ‘함평OO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 5월 공장요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6년 12월에는 보조금으로 국비 5억 3천만원, 도비 1억 3백만원, 군비 4억 7천만원, 자비 2억 8천 2백만원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10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건물은 10년간 매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2012년 1월 ‘함평OO조합법인’에 22억 5천만원에 매각을 했다”면서 “이때 중계한 사람이 현 군수였고 매수한 사람은 함평ㄴ농협 조합장 B씨였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당시 농협조합장 B씨가 매수한 근거에 대해 “농협문서 내부 문서에 나와 있는 인수관련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설립자일자와 대표자변경 일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최초 부동산 매매일자 및 부동산 근저당 일자, ‘함평OO조합법인’이 함평군에 발송한 공문(2012.8.7.), 함평군이 ‘함평OO조합법인’에 발송한 공문(2015.6.10.)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이들은 사전공모를 통한 매매를 했음에도 정식 매매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편법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처벌은 물론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건강한 선거문화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들을 끝까지 추적해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신 이사장은 “모든 후보들은 네거티브를 중지하고 건강한 선거 문화 운동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유권자 역시 검증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