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포함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교회협 이하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종업원들의 귀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변TF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12명 종업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고, 12명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있을 고충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인권적, 원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답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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