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반도 비핵화 논의 아쉽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 교류를 지속하는 노력과 이를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에 나온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문화 및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 등을 통해 공동의 번영과 협력을 강구하는 방안은 합의대로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조건적인 환영보다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기총은 “합의가 합의로만 남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간 교류가 있었지만 군사적 문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언에 군사적 합의와 비핵화 부분을 아쉬운 점을 꼽으며 “여전히 남북은 정전상태고, 군사적 대치상황인데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에 앞서 군사적 무장해제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이나 방향이 없다는 것도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냉철히 평가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역시 “평양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핵 폐기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평양선언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밟아왔던 핵시설 폐기 절차를 외국 전문가의 참관 하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한 점도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연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선행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아무 조건없이 스스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유엔의 경제제재도 한순간에 풀리고, 당연히 남과 북의 경제 협력과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재개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이로 인해 우리 안보가 허약해지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비핵화 일정이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천이 문제”라고 전했다.

먼저 언론회는 이번 정상간 만남이 수많은 인파와 의장대의 환영에 이어 카퍼레이드 행진과 함께, 두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매우 화려한 자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비핵화나 핵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빠진 회담이라고 전했다.

이에 언론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 “남북 정상간 만남만으로 흥분할 것이 아니라, 북측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