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환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판결에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금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첫 시작으로써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부패한 사법부의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논평했다.
교회협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소신과 정의를 져버리고 거짓재판으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피땀 흘려 일해 온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고,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잔인하게 능멸해왔으며,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보위용 판결을 비롯한 재판거래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왔다”며 “양승태 사법부는 그 동안 한국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수 없이 유린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필연적이며,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폐 청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협은 “부당한 재판으로 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 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국가폭력희생자의 존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모든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추락한 사법정의는 바로 서야 하며 부패한 재판관들의 사법농단 연결고리는 완전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