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폐연,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2년이 됐다. 실제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1996년) 역시 유효하다.

 

잠정적 사형 폐지를 넘어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로의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 이하 사폐연)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감사예배와 함께 사형제도 폐지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사폐연의 회원들은 생명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형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본 예배는 이정익 목사(한복협 회장)의 사회로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가 기도한 후, 임승안 목사(나사렛대 총장)의 성경봉독(막10:38~45)에 이어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가 ‘예수님은 대속물’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구약 속 율법은 정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죄의 종류만 무려 613개다. 그럼에도 유대인은 법을 더 만들었다. 죄를 자꾸 만들어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종교다”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아마 유엔 가입국 140여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남북의 통일을 위한 교회의 노력과 통일 시대를 대비해 사형제도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남북통일 전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면, 통일 이후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이를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면서 “죽음에서 부활한 기독교의 생명이 모든 것을 살린다. 손에 손을 잡고 통일시대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철환 목사(루터회 증경총회장)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해’,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가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신장을 위해’, 이성구 목사(한목협 대표회장)가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섬김의 사역을 위해’를 주제로 각각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제2부 사형제도 폐지 입법촉구대회는 공호영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가 대회사를 전했다.

 

박종화 목사(평통연대 이사장)는 ‘정부와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형폐지 촉구’ 제언을 펼쳤다. 박 목사는 “수많은 이들이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져 갔으며, 사형제도 악용되어 수많은 양심수들이 독재 권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면서 사형제도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사형제도가 중범죄 억제에 효과가 거의 없고, 사형제 폐지 후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사형제도의 무효율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범죄를 치리할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와 동시에 범죄의 예방을 위한 여건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 목사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명권 박탈은 인간의 월권이요, 설령 그것이 국가권력과 법으로 자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된다”면서 “사형제도를 폐기하고 ‘실질적인 종신형’으로 바꾸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적인 격려도 이어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장로(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격려사를 박지원 국회의원(민중평화당)이 대독했으며, 정대철 박사(전 국회의원)와 이부영 박사(전 국회의원)가 격려사를 전했다.

 

박경서 장로(대한적십자가 총재)와 이홍정 목사(교회협 총무)는 사폐인의 29주년과 사형집행 중단 22년을 축하하며,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폐연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폐연은 본 결의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신 바 되었기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가치는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지만, 법적으로 사형존치국가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생명의 존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사형집행 유예선언 공포 △헌재의 사형제도 위헌 판결 △20대 국회의 사형폐지법안 의결 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2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국제엠네스티는 우리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설교를 전한 김삼환 목사를 명성교회의 후임 청빙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외적인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