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국립생태원 직고용 전환방침 우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지난 5월 31일, 환경부 산하 국립 생태원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우려하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국립생태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은 늘어난 반면 임금은 삭감되는 등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정부의 지침을 무시함으로써 직고용의 의미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를 묵인함으로써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방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을 준수하여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노동조건을 조속히 원상회복 시킬 것 △정부는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의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 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직고용 전환 방침에 따라 작년 7월 1일, 청소, 안내, 경비, 시설관리, 교육 등을 전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