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유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가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해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청이 기독교 관련 지식의 많고 적음을 개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으며,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회협은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회협은 8월 12일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아주중학교 졸업생들을 언급하며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를 향해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