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8월 6일,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
교회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정책에 관해 “이는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이분화로 환원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교회협에 따르면 현재 선한 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시설종사자들까지 비윤리적으로 매도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협은 인권침해, 시설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립,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시설중심 돌봄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교회협은 시설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