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 비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1월 9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센터는 “이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거대한 반항이다”면서 “성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상식이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체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직 내 절대적이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사법부가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반증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사회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성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 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 표명 △사법부(검찰) 개혁의 시급함 피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구제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