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배 제재, 도 넘은 ‘종교탄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교회 예배 제재가 점차 그 도를 넘어서며,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일부 교회에 대해 예배 집회를 금지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강행할 것이 알려지며, 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짓누른 명백한 교회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가 심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대다수의 교회들은 손소독과 방역, 방문자들의 체온 체크를 철저히 하며, 그 어느 기관보다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점부터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허나 이런 교회들의 노력은 아랑곳 않고, 정부와 지자체는 ‘2M 거리두기’ 등의 안전지침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의 집회 금지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교회를 제외한 일반 회사와 단체, 여러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2M 거리두기’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다. 일반 유흥가와 클럽,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 등에서 ‘2M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직 교회를 옭아매는데 열중한다.
매주일 다수의 공무원들이 주요 교회를 찾아 예배 시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또다른 슈퍼 확진사례로 언급된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교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현 정부와 한국교회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교회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현 정부를 극렬히 비난해 온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종교의 예배를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더구나 교회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물론 수원과 성남, 부산 등 몇몇 교회에서 내부 확산이 관찰된 사례는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의 교회는 방역에 철저히 동조하고 있다. 극히 일부 사례를 들어 한국교회 전체 예배를 제재하려 하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대처일 뿐이다.
물론 한국교회의 대처 역시 아쉬운 것은 매 한가지다. 바이러스 초기 신천지 사태가 터질 당시,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집회를 제재했을 때, 이를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떠했는가?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하고자, 신천지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각종 공개석상에 나와 신천지의 이단성을 고발하고, 자극적인 비난을 하는데 열을 올렸다. 신천지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국교회가 한 몫 한 것이다.
‘법은 이단을 모른다’ 말이 있다. 객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신천지나 한국교회나 똑같은 종교 집단일 뿐 이다. 그렇다는 것은 신천지에 겨눈 화살을 살짝 옆으로 틀면 한국교회가 될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신천지를 비난하듯 이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신천지와 우리는 다르다” “신천지는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다”고 항변해봤자, 신천지 사태를 겪은 국민들에게 이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이것은 한국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현재 정부의 교회 예배제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분명 정부와 종교간의 불가침 관계를 허무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