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비대위, 토지주 총회 통해 성명서 채택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는 지난 5월 20일 분당중앙교회 교육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현공공주택지구 LH보상계획공고에 따르는 토지주 비상대책총회’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분당중앙교회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소유 토지 6천여평에 대하여 교회설립 21주년(2012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해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는대로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총신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에 선언한 사회기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LH의 보상계획공고이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교회토지보상은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총유)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 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상과 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서현지구 비대위 집행부 임원, 토지주, 분당중앙교회 교인,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보상과 관련, 법무ㆍ 감정평가ㆍ 세무 등 분야별 설명을 위해 △임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 대표), △최재명 감정평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태 세무회계사 등이 나서 현안별 대책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에는 ①토지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할 것, ②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감정평가 보장할 것, ③협의자 택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것, ④상업용지에 대해 인상한 대토공급가격을 종전대로 인하할 것, ⑤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즉각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교회 비대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ㆍ 국토교통부 등에 탄원서(10,211명)를 제출한 데 이어 서현동 일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규탄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 LH(경기본부)와 성남시 규탄집회 등을 가졌으며, 2019.07.03.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이후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규탄집회,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