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결국 발의, 교계 반발 예고

결국 교계가 우려하던 차별금지법이 금번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0명의 진보계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21대 국회야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금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총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온 교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논란의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먼저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김태영, 문수석, 류정호)은 지난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까지 열며, 확고한 반대를 밝힌 바 있다.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교계의 보수 여론을 담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역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물론 교계 내 지지 의견도 존재한다.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금번 차별금지법 발의에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법의 최종 통과를 염원했다. 교회협은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