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변호사, “국민 80%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박성제 변호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의 실체를 폭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약 80%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주요 방송 및 일간지, 유력 인터넷 언론이 전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허나 박 변호사가 속한 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는 찬성 80%라는 납득키 어려운 금번 여론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법률제정에 대한 것만 물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던 질의였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며 “해당 질문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요인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만약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문제 등의 요인들이 명시 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의 전체적 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이 경험한 차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남녀 차별이나 연령 차별을 꼽았으며, 정작 성 소수자라는 답변은 0.7%, 단 2명에 그쳤다. 중요한 것은 그 2명마저도 일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 점이다. 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의에 있어서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고 대답한 이는 단 7.5% 뿐이었다.

박 변호사는 “80%의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보도된 해당 여론조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들의 논거를 통계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위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관련 조사(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이 단 26.3% 그쳤다.

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기업, 학교, 단체 등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설마 이런 법이 통과될까 싶긴 하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 벌써 8번째 시도다”면서 “지금은 막을 수 있지는 몰라도, 다음, 그 다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로 애초 발의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 언론들을 향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에 사명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