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아동학대처벌법 대폭 강화해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정인 양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 사죄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공협은 본 성명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화와 아이 입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정인 양 같은 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했다.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분노에 떨게 했다.

방송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 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

기공협은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최대한 빠른 시일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여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입양하여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2021년 1월 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