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방한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서에 두 장관의 한·미·일 협력과 북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과 대한민국의 쿼드(Quad)체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입으로는 혈맹, 동맹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주한 미군 주둔비를 전가하고, 한국을 대 중국 억제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매년 천문학적인 동맹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회협은 코로나 19로 대다수의 국민의 일터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고통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최첨단 전략무기 구입을 위한 군사비 증액, 쿼드체제라는 새로운 동맹가입 등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회협은 쿼드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 체제를 원하며, 국민의 혈세가 군사안보비용에 쓰이는 대신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쓸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바이든 정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남북과 북미관계를 현격하게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대한민국을 쿼드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협력과 북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쿼드(Quad)체제 가입과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장관의 이번 방문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입으로는 혈맹, 동맹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다이아몬드 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 미군 주둔비를 전가하고, 사드 등 최첨단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고도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므로, 한국을 대 중국 억제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매년 천문학적인 동맹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대북제재와 압박이 미일동맹의 지정(경)학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온 반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하면서 한반도 주민의 삶을 냉전적으로 굴절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

본회는 코로나 19로 대다수의 국민의 일터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고통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최첨단 전략무기 구입을 위한 군사비 증액, 쿼드체제라는 새로운 동맹가입 등에 사용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쿼드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 체제를 원하며, 국민의 혈세가 군사안보비용에 쓰이는 대신에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쓰이기를 원한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촛불평화시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당당한 주권국가의 주체로서 자주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본회는 바이든 정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남북과 북미관계를 현격하게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쿼드동맹체제에 포함시켜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를 강화하므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퇴행적인 분단냉전동맹이 아니라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정 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