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퀴어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며, 이를 사용함에는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반하여 논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당시 박원순 시장)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퀴어 행사를 하도록 꾸준히 장소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에 시민들의 공복(公僕)인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광장에서의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나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의견을 냈다는 점, 또 하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분명한 공직자의 목소리를 낸 점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의견을 낸 공직자들을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서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 한다’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들은 누구를 혐오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퀴어 행사는 음란한 행위였고, 이런 모습은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들을 혐오와 차별자로 몰아간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다기보다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런 결정과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4월 1일로 잡혀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공직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차별에 관한 법률도 없는데, 우격다짐 식으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들 17인의 공직자들은 이번 4.7 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될 후보자들도 객관적, 보편적, 건전성이 떨어져 논란이 많은 동성애 퀴어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고, 악한 문화 권력들이 선량하고 건전한 것을 원하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관을 몰아내고 있는 고약한 형국이다.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시정(市政)을 펼쳐야 한다. 직전의 고 박원순 시장처럼,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