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국민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6월 1일 내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고, 검찰개혁 등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였으나, 그의 공•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소송이 걸려 있고, 교수였던 부인도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1심 재판에서 4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이때 부인 정 모 교수에게 적용된 법적 판단은 총 11가지인데, 자녀입시 관련 혐의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증거인멸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등이다. 조국 전 장관도 12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조국 회고록 발간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어제 교육바로세우기운동,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의 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의 시간은 부정과 부패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 법치 파괴의 시간, 내로남불의 시간, 국민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성토하였다. 그러면서 ‘불공정에 분노하는 학부모들과 청년들이 명령한다! 피고인 조국은 싸구려 감성팔이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일갈하였다.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것들을 소위 ‘조국 대란’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문제이며, 조국 전 장관은 이번에 회고록을 내면서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황당하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적용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고, 그 권력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로 나선 것인가?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장악이었고(이는 법치 유린) 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 ‘조국 대란’은 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현 정권을 ‘내로남불’로 규정하기에 서슴지 않는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검찰과 언론과 보수 야당에 의한 피해자로 억울해 한다면, 국민들의 시간은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 의식이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2개월간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법무부장관으로 35일간 재임하였다. 적어도 공직자 의식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에게도 가족은 소중하고,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을 남 탓하는 것은 졸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촛불을 들고 있는 쪽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장악한 최대의 권력 집단이다. 행정, 사법, 입법, 경찰, 언론,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기관 등 모든 것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자신들의 잘못도 남에게 돌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지도자는 현 정권과 그 권력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국의 시간’이 그리도 소중하고 억울하다면,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빼앗아 간 아까운 시간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여 작은 위로를 삼기 바라며, 부디 자기성찰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