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청원 10만명 “교계 비상”

한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어, 교계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기독교계의 반발이 커지기 전 빠르게 이를 처리한다는 분위기여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식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넘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이를 넘겨 무조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법안으로, 정의당과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했지만,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내 여러 독소조항이 역차별적 요소를 다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교계 인사들은 최근 민주당에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간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며,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이 달성되며 법 제정에 동조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 ‘건강기본가정법’, 이상민 의원(민주당)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등도 거세게 몰아붙일 태세여서 교계의 전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교계 인사는 “국회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기독교계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