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실체 분석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6월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이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성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실체를 분석할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를 살펴본 뒤, 주요 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할 예정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건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가르친다”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정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보고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한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강대훈 교수(개신대)가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 대해, 구병옥 교수가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 현숙경 교수(침신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명재진 교수(충남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