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 정책의 한계 및 비현실성 지적, “야외는 통제하고 실내는 허용?”
"코로나 방역 원칙에 있어 교회 예배와 다른 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유독 교회 예배만을 '비대면'을 고집하는 정부 방역당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의학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최근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질의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대처임을 지적했다.
이번 질의는 최근 4단계 격상 이후 더욱 커지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룬 것으로 질의자는 해당 의문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해당 질의의 답변자가 경기도의사회 회장인만큼 의학적 전문성은 검증됐지만, 사실상 질의 자체는 일반적 상식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역정책을 국민들에 강요하고 있다는 비유로 풀이된다.
그런만큼 해당 질의들은 정부 정책들의 모순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질의자는 "실내 콘서트는 5000명까지 보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의 밀집은 인원 수 제한이 없는 것에 반해, 야외 2인 집회는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과학적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이동욱 회장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기가 가능한 외부가 그 위험도가 낮다. 그렇기에 야외는 실내 콘서트나 백화점, 대형마트 보다 안정하다고 간주되는 환경으로, 만약 둘 사이 인원 제한의 차별을 둬야 한다면, 당연히 실내에 엄격한 인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 실내 모임 중 유독 교회 예배만 '비대면'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만히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의 활동도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식당, 워터파크의 활동도보다 높다고 보기 힘들고, 불특정 다수가 쇼핑을 위해 돌아다니며, 대화를 하고 있는 백화점에 비해 활동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면에배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식당, 카페, 백화점, 워터파크 등과 비교해 높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며, 추후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기에, 무한적 국민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 속 방역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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