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정부 부처 대상으로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 발견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 홍보물 차별표현 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받아, 18개 정부 부처 공공 홍보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원활한 모니터링 사업 진행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연구진(김은경 책임연구원, 남유진 연구원, 강희영 이은아 연구보조원, 이한빛 보조원)을 구성하였고, 약 4개월간의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성차별 표현 실태 및 정책 제안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모니터링은 18개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 홍보물(텍스트와 이미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 시 공식 블로그까지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분석틀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초로 2개 항목(성차별적 귀책 표현, 구시대적 표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니터링 연구진은 모니터링 결과로 총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를 발견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부처별·사례별로 분석하였는데 각 기관의 성차별 사례 평균은 42.2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례는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기준으로서의 특정 성별에 대한 강조’로 전체 사례 중 34.5%에 해당하는 262건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항목이 154건으로 20.3%에 해당하며 그 뒤를 이었고, ‘가족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는 사례도 108건으로 14.2%를 차지하였다.
모니터링 연구진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홍보물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만 이 개선이 사후적 조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이지 않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홍보를 위한 성평등 이미지 제공’, ‘공공홍보 가이드라인 개발과 사전 컨설팅’,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 소통을 위한 협약’, ‘공공홍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각각 북유럽국가 ‘이미지 뱅크’, 경기도 ‘도정 홍보물 제작 가이드’ 및 프랑스 여남평등최고회의(HCE) ‘성고정관념 없는 공공소통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프랑스 여남평등최고회의(HCE) ‘성차별적 고정관념 없는 정부·공공기관 미디어 홍보 가이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본 사업을 진행한 김은경 책임연구원(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책임위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본 모니터링의 의의가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 및 SNS 계정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홍보역량 제고의 필요성은 물론, 현재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제한된 양성평등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공공영역 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유진 연구원은 이번 모니터링 연구가 기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표준, 정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 홍보물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YWCA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2020~2021 성평등운동 세부과제로 정하고 관련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YWCA는 대중매체 인식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인천YWCA는 시 단위 공공기관 홍보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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