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향한 관심 급증,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향방은?

차기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다. 국가운영이 서툴기 그지없던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점차 극에 달하며, 내년 대선판을 벌써부터 기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 정권의 과오를 다시 부각시키며, 대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상황은 어떠할까? 개개인이 각자의 사정과 정치적 신념이 있기에,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으나, 단 한가지 과연 기독교적 관점에 누가 어울리는지는 한 번 쯤 고민해 봐야 할 듯 싶다.

현 대권 주자들의 각종 공약 중 기독교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사안이 바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다. 차별금지란 미명 아래,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고,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반성경적 역차별법’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집사로도 알려져 있으나, 과거 여러 공식 입장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에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2017년 민주당 경선후보 시절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뿐 아니라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다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현재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아직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렬 후보는 지난 9월 3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밝혔었다.

당시 윤 후보는 “동성혼 문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동성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효과가 주변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러한 윤 후보의 입장에 대해 한교총 소강석 이사장은 “중도적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기업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현재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진보 정치권에서 이를 어떻게든 통과 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임기 만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