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반영을 환영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오죽하면 유엔 총회에서는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국제사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때문이다.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국군 포로에 대한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군 포로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의 인권 문제와 송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은 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데, 그들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의 노력과 북한 당국의 협조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국군 포로 자체를 부인해 왔지만, 1994년 고 조창호 소위의 귀환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논의나 송환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가장 먼저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는 아예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 정부는 쏙 빠진 것이다. 자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 가해자의 눈치나 보는 정부를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이것은 엄밀히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고, 평화 ‘운운’ 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생사 문제와 인권을 희생시켜야 할 일도 아니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가 고문·학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유엔에서 결의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여 북한 주민 인권과 국군 포로 인권의 소중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동성애 등 소수자의 세세한 인권까지 강조하는 정부가 왜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할 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무시 국가로 오해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정작 눈치를 보아야 할 곳은 우리 국민과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절대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