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의 애타는 목소리 들어달라”

서헌제 교수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 전체주의적 발상”

소강석 목사 “한국교회, 극우적 이념 아냐··· 자녀들에 좋은세상 물려주고파”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막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교계 역시 결사 반대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명진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등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 법의 근본적 위험성에 대한 핵심을 짚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교총을 비롯한 4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발의 철회와 대선 예비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범열 목사의 사회로 고명진 목사(기침 총회장)의 기도와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격려사에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 회장)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깊은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서헌제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서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기독교인 표를 의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사회적 합의’ 자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차별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 전체주의적 발상이 담긴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 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애초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다수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역차별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해 국민 각계 각층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 목사는 스스로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초갈등사회를 화해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소개하며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차별하지도 않지만,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 뒤에 수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으며, 이로인해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권 존중과 평등에 대한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비판했다.

소 목사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결코 안되며, 그것을 정당화 시켜서도 안된다”면서 “한국교회와 내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니며,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동 단체들은 전국을 돌며, 포괄적차별금지법 문제에 관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있다. 오는 11월 19일에는 충남 천안열매맺는교회(담임 최연범 목사)에서 충남지역 시민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