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정부의 체류지원·비자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

한·중수교 30년에 한국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에 보면 ‘유학생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거주→영주→국적)과 특별 귀화 점수제 및 지역인재 점수제 추진으로 복수 국적 확대’를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이 보도하기로는 ‘법무부가 올해 과학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또 ‘K-팝 등 문화 관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한류 비자도 신설 한다’고 보도한다.

그러자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한류 비자 신설 소식에 중국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도 보도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정책은 K-팝 등 문화영역의 인재를 흡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패스트트랙으로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그 3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크게 대비되는 것이 한국의 중국 진출은 점점 약화 되고 있고, 중국의 한국 점령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대 중국 무역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24.6%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대 한국 무역 비중은 6.1%에 불과하다. 또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2006년에는 GDP 대비 5%에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9%로 줄었다. 중국의 한국에서의 수입 비율과 품목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예우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에 견디지 못하고 점차 철수하고 있고 그 상황들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또 중국은 주한 중국 대사를 국장급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북한 대사에는 차관급을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국어를 공식 외국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인정하는데)

그런데도 중국인들의 한국에서의 잠식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 3천여 가구인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은 1만 3,500여 채로 58.6%를 차지한다. 그들에게는 은행 융자 등 한국인에 비하여 특혜가 있는 것도 논란거리였다.

그뿐인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은 약 17만 명인데,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은 6만 7천여 명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학생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수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약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도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들이 즐비하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중국화가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가장 특혜가 될 수도 있는, 체류지원과 비자 발급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한류(韓流)라는 것도 한국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한류 자체를 역사 왜곡(동북공정, 서북공정, 일대일로 등)처럼 몰고 갈 공산은 없겠는가?

국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외국인 우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정책은 자칫하면, 더한층 특정 국가의 한국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되기 쉽다.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