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괄적차별금지법’ 두 마리 토끼는 욕심이다

제20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부동산 등 그야말로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진 총체적 난국 속에 이를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국민들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사실 국가의 한 두 분야만 뒤쳐졌다면, 이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만이지만, 딱히 정상을 찾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택을 위한 마땅한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하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커버할 ‘만능’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국민들은 차라리 스스로에 가장 시급한 확실한 쟁점을 고민하는게 편할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 바로 그러한 쟁점은 단연 포괄적차별금지법이다. 전통적 가족관, 도덕 윤리의 파괴는 둘째치고라도, 당장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용납키 어려운 반성경적 악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단순히 동성애를 부추기는 차원을 넘어,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태는 역차별적 요소마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여의도 정치권을 향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적극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주요 정당 관계자 및 대선 후보들에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덕분인지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가법 등 연이어 발의된 비슷한 악법들이 단 하나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전제로 지금 기독교는 대선 후보들의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입장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단순히 포괄적차별금지법만을 고려한다는 것이 결코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는 기독교가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미래목회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 민주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했다. 실제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에 앞장섰던 두 의원은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에, 결코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평등법을 연이어 발의하며, 악법 정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상황에, 기독교의 표심을 돌리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허나 한국교회가 궁금해 하는 것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속에 과연 이재명 후보도 포함되어 있는지다. 이 후보는 지난 1월에도 기자들 앞에서 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기공협의 질의에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는 간접적 찬성을 보였다. 그렇기에 적어도 이 후보는 두 의원이 지목한 ‘대다수’는 아닌 듯 싶다.

앞서 언급했듯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 결코 타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만큼 절실하며, 절대적이다. 그런 상황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놓고 찬성과 반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고자 하는 욕심은 기독교를 기망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