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교직원 채용 개입은 월권··· 삼성전자 직원은 산업부가 뽑아야 하나?
오는 6월 1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조전혁 예비후보(사랑의교회 집사)가 지난 3월 2일 서울 종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육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기독교 사학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해 ‘사학 재갈법’이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전면 개선을 통해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사학의 교직원 및 교사 채용에 교육청이 관여하도록 한 개정 사학법을 맹 비판했다. 교직원 채용 시 일부 비리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교직원 채용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비리가 과연 사학만의 문제인가? 단순 비리를 이유로 사학 교직원 채용에 교육청이 관여한다면, 삼성전자 직원은 산업부에서 뽑아야 하는가?”며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일벌백계하면 될 뿐이다”고 현 사학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사학의 종교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사학에서 종교교육을 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 개개인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안에서 종교교육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및 홈스쿨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조 후보는 “공교육 시스템 밖에 머문다고 해서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대안학교, 홈스쿨 등 대안교육을 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바우처를 지급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습바우처 지원금액은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공교육 시스템 내의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와 일치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사교육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실패에서 나온 암시장으로, 이를 규제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조 후보는 사교육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후보들은 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60%와 선출인단 투표 40%를 합산한 것으로, 오는 3월 30일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인단은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교추협)의 인원들로 구성된다.
선출인단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만 가능하며, 교추협 소속단체 및 후보자가 모집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선출인단 모집은 3월 20일 9시까지이며, 교추협 주관으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각 후보 진영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선거인단 명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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