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차별완패(差別頑悖)를 원하는가?

국민의 대표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 하는가?

지난 5월 25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런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관과 여·야간에 합의를 통하여 개최됨이 마땅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행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일부 의원과 그들이 정한 진술인들만 참석시켜, 독선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회가 협치를 이루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 모습에서도 멀어진 것이고, 정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법안을 만드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차별완패(差別頑悖-차별금지법을 강행해야 한다는 완고하고도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와 다름없다.

차별금지법 발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국민들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동성애, 동성혼, 젠더, 성을 통한 문화 막시즘을 실천하자는 것을 감추고 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궤계를 알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속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본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을 제정하자는 찬성 청원 의견이 1건, 반대의견이 4건이 올라와 있는 것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3일 후인, 29일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거나 조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 제1소위 위원들이 이런 무리수와 꼼수를 쓰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자는 그릇된 소영웅주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인데, 일신(一身)상의 제재와 인신(人身)상의 구속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신들을 대표로 뽑은 국민을 무시하며, 핍박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사회 질서를 깨트리려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