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주변국과 협력이 관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지난 6월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사를 전한 총무 이홍정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를 한반도 적대 공생관계의 위기로 이끌고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경제 상황의 징후를 분석하고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임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갈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부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백학순 박사(김대중학술원장)는 ‘기로에 선 세계: 미국 세계전략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의 길,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전망’ 순으로 현실을 분석했다. 미국이 NATO와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한미일 3각 동맹과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열의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외교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균형외교였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대북 정책이 ‘대치/처벌’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의 핵시설 고도화 시점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았다.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미 갈등관계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신냉전 시대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제시카 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언사로 맞받아치고 있어 한반도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비핵화는 함께 갈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하며, 70년째 휴전 중인 한반도에 대중을 사로잡을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함을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다카다 켄(평화헌법 9조를 위한 시민연합)은 한일의 쿼드가입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체제) 연합군사훈련 규모의 확대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실질적 방위비 증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방어전용이 아닌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이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일본이 선제타격의 군사국가로 변화하고자 하는 빌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고자 공을 들이면서 이미 집단자위권을 확대하였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보았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비핵화 조약”과 같은 상호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외교적 방식으로 끈질긴 협상과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므로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며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교회와 시민사회에서 약 60-7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