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관, 학계, 시설 관계자 등 참석해 다각적 사안 나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와 연구 결과를 공유, 평가하여 가정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사업과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월드비전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서병수 국회의원 등 정부, 학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미애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또한 오랜 기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함께 봉사·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유지태가 격려사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과 현장형 실행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이러한 실행 체계 구축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순서에서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김은영 팀장은 월드비전이 2016년부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가협)와 협력해 지원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작년부터 월드비전과 연구한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언주 교수가 맡았다.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경희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정동민 사무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 이길찬 경정, 전가협 백옥선 회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김은영 팀장 등 토론 참가자들은 피해아동 관점에서의 범정부 기본계획 개정, 아동복지법 기반 대응 방안 등 다각적인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여한 백옥선 전가협 회장은 “쉼터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쉼터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월드비전이 아동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 어머니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쉼터 환경 개선, 실무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며 쉼터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등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아동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숨겨진 희생자인 아동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 구체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개정과 실행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 확대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16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에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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