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호소

한국YWCA연합회와 흥사단 등 청소년 단체들은 지난 7월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소년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엄중처벌보다는 어른과 사회의 책임이 먼저다',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를 주장했다.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어른과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엄중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이고 어른 중심의 사고”라고 말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날에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 필요)’을 소개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부족하며, 이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현황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범죄의 진실을 알기 위해 보호관찰과 처분 집행의 현장을 들여다봄으로써 가난과 돌봄위기, 그리고 생존의 절벽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해야 하고, 연령 하향 추진보다는 청소년 복지와 지원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동청소년누리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다산인권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을N청소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행복함께나누는재단, 흥사단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