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에 강력 반발

한국교회가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를 비롯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및 교계 교육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나치게 이념화 된 정치와 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이 국민적 합의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왜곡된 교육 내용들을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뜻을 전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기본적인 변화 없이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충분한 재검토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예측이 크다.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높다.

이들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