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받아들인 똑똑한 서구문명들··· 모두 후회 중”

이기용 목사 “모든 기독교인은 차별 없는 세상 지지”

하재성 교수 “독소조항으로 사회와 가정, 교회의 진리 위협”

조영길 변호사 “교회가 깨어 차별금지법 막아낸 최초의 국가 되어야”

김민석 국회의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대로 제정 불가능”

"동일한 언어를 쓴다고 동일한 뜻이 아니다. 아주 무서운 혁명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대적 반발로 국회의 최종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핵심을 파헤치는 토론이 진행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주헌 목사)와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는 지난 11월 9일 서울 신길동 신길교회 본당에서 각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괄적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신대(총장 황덕형), 국민일보, CTS 등이 함께한 이번 포럼은 이기용 목사의 사회로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기본 발제를 생략한 채 약 1시간 30분 여 발제자 간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특히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반대가 아닌, 매우 전문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간의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 세미나들은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측의 다소 일방적 주장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토론은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현실적 오류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례 등을 살피며, 한국교회가 이를 막아야 할 당위성을 증명했다.

먼저 하재성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혹은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 이미 존재하는 20개 이상의 개별적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차별을 금지토록 충분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개별적차별금지법을 무시한 채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철저히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내가 전국 25개 신학교 514명의 신학교수 들이 참여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상식적 차별을 반대한다. 하지만 독소조항으로 사회와 가정, 교회의 진리를 위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조례 등 많은 법률과 조례들이 헌법의 기본 인권과 평등을 무시한 채 제정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이중성에 대해 경고했다. '차별금지'라는 복음적 용어를 앞세워, 실제적으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며, 비상식적인 사악한 논리로 차별금지가 아닌 '분별금지' '진리표현 금지' '양심표현 금지'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권적으로 느끼겠지만, 조금만 들어다 보면 매우 파괴적이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제3의 성 등이 들어있는데, 이는 동성간 성행위, 성전환 행위를 실제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역차별을 꼽았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반대하는 행위조차 '차별'로 몰아 처벌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순히 듣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기만 해도 충분히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진리를 말한 것조차 불쾌감을 이유로 입을 막아 버리는 것이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면서, 모든 다양성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 독재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법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이날 포럼에서 자신의 견해를 가감없이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해당 법안이 전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적 여론조사도 이뤄지지만, 질문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상황에,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종교적 관점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입장도 포함된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어렵다. 일단 현재까지로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임석웅 목사(기성 부총회장)는 일부러 공적인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목사는 "십여년 넘게 이를 통과 시키려는 사람들이 써왔던 전략은 아무도 모르게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었다"면서 "차라리 이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길 원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똑똑한 서구문명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이 법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깨어나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우리나라를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최초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기용 목사는 각 주제의 핵심을 짚어가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기용 목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차별없는 세상을 지지한다. 문제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것이 법으로 일반화 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다”며 “지금은 동성애 커밍아웃한 분도 TV예능에 나오는 시대다. 이미 개별적차별금지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굳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포럼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논의보다는 세상과의 공감을 위한 눈높이 소통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을 위한 논의와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기성 부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혼돈에서 정돈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임석웅 목사는 "현재 젠더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성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법을 제저아혈 한다"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서 이 땅에 창조질서를 보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덕형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는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이 있다.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속에 비기독교적인 이념이 있으며,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있기에 기독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이번 포럼을 통해 이 법안의 내용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독교가 한국사회를 포용하고 치유하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복지와 평등의 이념이 자리 잡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