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금리불안? 코픽스 관리·감시부터 강화해야”

조전혁 전 의원(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학교 경제학 교수)이 갈수록 치솟는 은행 금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코픽스(Cost Of Fund IndeX)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인지, 감시가 부족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 주최한 세미나 ‘김기현이 묻다’의 좌장으로 나서 ‘은행금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코픽스와 관련한 발제를 진행했다.

코픽스(cofix)는 8개 시중 은행(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의 가중평균자금조달금리로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발표하고 있다. 코픽스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은행의 신용대출금에도 적용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코픽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는데, 복잡한 금융중개 과정 탓에 실제 시중에 끼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 전 의원은 "코픽스야말로 대출금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실상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코픽스를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들을 은행연합회가 달리 검증치 않고, 검증할 책임도 없어, '허위보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실제 아주 적은 조작만으로도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코픽스가 0.01%만 차이나도,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약 2100억원 정도의 순익 차이를 보게 된다. 0.1%면 무려 2조원"이라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크다. 허나 이러한 유혹을 금융감독당국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 런던의 대형은행들이 담합했던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소개하며, 코픽스 역시 충분히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오는 2023년 6월 31일 '리보'의 완전 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그렇기에 조 전 의원은 코픽스를 제대로 활용키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사전감시와 사후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내부고발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변동금리가 많은 대출시장을 '고정금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예대마진 이익도 50%이하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거래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석 대표(크라우디)가 '금리지표 투명성 및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해 발제했고,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오철환(청년참여단), 김평섭(은행연합회 상무), 오철환(직장인) 등이 종합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 앞서 김기현 의원은 "합리적인 접근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코픽스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