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법적 대응 통해 실제적 변화 이끌어야

공교육 체계 속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사학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기독교 사학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4층 국제회의실에서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교 사학은 애초 복음전파 및 기독교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미션스쿨이지만, 국가의 지나친 규제로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이 침해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적 권고 등으로 채플 수업이 유지될 수 없는 등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채플 운영, 개정 사립학교법 등 총 3개의 주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등 기독교 사학 전문가들이 각 주제별 발제자로 나섰다.

인사를 전한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기독교사학의 본래적 취지와 목표, 자율성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 기독교 사학 관련 모든 단체들이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활동해 온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명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번째 발제자로는 박상진 교수가 나섰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가 그 정체성대로 건학이념을 구현키 위한 기초로서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토대"라며 "기독교사학의 자율성은 일반 사학의 자율성에 더해 종교교육의 자유로 인한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포함된 자유로서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근거라고 봤다.

박 교수는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한 입법화 △건학이념 구현 중심의 대응 △학부모 및 학생 권익 중심의 자율성 확대 △이미지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기독교 사학의 협력은 물론 한국교회, 범 종교계, 일반 사학 단체들과 연합해 총체적인 대응으로, 사학의 발전은 물론 종교계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교수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적인 개입이 매우 부당하며, 미국의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의 채플운영에 절대 개입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종교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기독교 대학의 학사운영, 채플 운영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에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비신앙 학생들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대학교측의 사전 채플 공지, 예배가 아닌 문화적 교육 형식과 참석만을 체크하는 채플에도 기독교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동의없이 대체강좌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심히 지나치다"며 "미국 연방법원이 사관학교가 아닌 기독교 기반 사립대학의 채플 운영에 개입한 사건은 찾기 어려우며, 채플운영이 주 법원의 판결로 학생 신앙의 자유 침해로 위법하다는 판결 역시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채플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 인문학 지도와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대규모 채플이라도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및 메시지 채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승수 교수는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함 교수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교원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킨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키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명백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목적 자체가 헌법이 추구하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이는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한 임용절차를 만든다는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키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교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독교학교가 앞장서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