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산? 절대 포기 않겠다”

아이들의 그릇된 성 정체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독교계, 보수 정치권, 학부모 및 시민NGO 등은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국가의 미래를 파탄시킬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제주, 광주 등 총 7곳인데, 이 중 충남 시의회의에서는 폐지안을 가결한 상태다. 이 중 최대 핵심 지역은 서울이다. 진보 교육계를 이끌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버티는 서울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폐지안 논의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처리가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본 회의에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국민의힘 10명, 민주당 4명)를 통해 표결 처리를 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민주당측의 반대로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22일 본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교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다행히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대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됐다.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 교육 수호를 위해 모인 애국시민들은 오후 1시경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는 비보를 접했음에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투쟁을 이어 나갔다.

서울시 교육의 운명이 달린 만큼 이날 행사에 대한 교계 연합단체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 서울특별시조찬기도회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에이랩아카데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34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지지발언을 펼친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한국교회가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최 목사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파괴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사지로 내모는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일부를 고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안전해야 학교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 멀지 않아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교회가 강력히 기도하며 이를 저지토록 하겠다"며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를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7곳의 시도 역시 이를 타산지석 삼아 국민들의 건전한 주민자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실추 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며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 일탈을 하도록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반기는 이들은 동성애젠더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 진영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동성애 여전사로 불리며, 교계 뿐 아니라 정치사회교육계의 의식 계몽에 크게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도 단상에 올랐다. 이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의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출범한 '학생인권조례'를 부작용이 발견된 '신약'에 비유하며, "아무리 수백억을 쏟아 부어 만든 약이라 하더라도,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에 나타났다면, 무조건 폐기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않은 나쁜 독극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미련없이 폐기해야 하지 않나? 왜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영양제마냥 먹게 하는가?"라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폐지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가 열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2022년 한 해동안 자기 성별을 바꾸겠다며 병원을 찾은 청소년만 823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담자들은 훨씬 더 많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대책없는 전능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며, 자신들도 어른들만큼 성관계를 할 수 있기에, 이를 말리는 부모나 교사는 고발 대상이 되게 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소중하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독극물을 식탁에서 치워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이 외에도 이날 대회는 주요셉 목사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신효성 박사(차평법정책연구소 소책임연구원), 조우경 학부모, 신주희 대표(남양주학부모연합), 김복기 대표(트루라이트바른가치연구소), 손혜전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무산되자, 다수의 일반 언론들은 진보계의 입장을 대변해 이를 환영하는 취지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여전히 사회는 '인권'이라는 허울좋은 단어에 휘둘려, '학생인권조례'의 뒤에 숨겨진 진짜 폐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 초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교계와 보수 시민계의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이는게 현실이다.

서울특별시교회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조찬기도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원영 목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전초전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면,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건보법 등 젠더 이슈를 지지하는 유사 악법들이 연이어 제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원영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계략으로 국민들을 혼돈케 함으로, 국가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자녀가 사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방관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다. 어른들이 부모의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학생인권조례의 마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후에는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을 면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기에 대한 교계와 시민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원영 목사, 최귀수 목사, 이영환 장로, 안충수 장로, 김지연 대표 등은 남창진 부의장에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내년에 반드시 이를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퇴보라며 이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