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성명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파업 계획을 규탄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모습 속에 국민들의 건강, 생명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의사는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며 서약한다. 그런데 파업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한 것인가?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윤리적인 자신들 외에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오만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이 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권대희 씨 사례가 그 시작점이었다. 당시 담당의사가 수술을 했지만, 환자의 과다출혈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수술에 들어가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의사윤리 실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다는 말이다.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의사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도 과잉 진료 문제는 있었고, 의료수가를 조정, 협의하고 있기에 이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

지금도 응급실이나 소위 돈 잘 버는 진료과가 아니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도 잘되지 않는 현실이다. 의료계가 필요한 부분,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를 배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는 안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로 선동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서라도 지역의료, 필수의료분야의 인원을 적극적으로 확충, 보강하겠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은 내팽겨치고 파업한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정원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분야에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서약처럼 인류를 위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진짜 의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