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 저출산 극복 위한 거리 서명 전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 이하 한사연)이 지난 3월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결혼 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을 위한 거리 서명에 나섰다.

한사연은 출산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환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등 연합단체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교단들과도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사연은 기독교계를 넘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거리 서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날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서명 부스를 차리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향후 전국으로 거리 서명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가 전개 중인 결혼 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은 ‘결혼적령기(20~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1명 출산시 1억원을, 6년 내 2명 출산시 전액 탕감해 준다’는 내용을 국가 정책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료결혼식 사업을 전개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결혼식 장소, 피로연, 예물, 식장 장식, 예복(대여), 주례 등을 일체 무료로 지원하고 자원하는 사명자들이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작금의 상황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될만큼 절박하다”며 “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고, 실제로 서울시 복지 관련 예산만 1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사연의 2억원 대출 출산 장려 정책은 야권에서도 비슷한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 등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장로는 또 “출산 등을 감안하여 20~35세 결혼 적령기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정책이 입안되면 세부적인 지원안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로는 “의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입양이라도 하면 출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연대보증을 받는 방안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인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4분기 합계출산율(0.65명)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