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 대연합 호소문 “대통령 탄핵 시도가 내란 및 쿠테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호소문을 내고, 국민들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수호키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동 단체는 천만 서명운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전문보기: http://www.ecumenicalpress.co.kr/news/view.php?no=57475>

동 단체는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민 주권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제한 바 있다"면서 "허나 일부에서 이를 왜곡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삼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만 하고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의 구속 및 탄핵 운운하는 정치적 공세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진다"며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정선거를 척결해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동 단체는 이번 호소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야당의 의회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동 단체는 "거대 야당이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심지어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는 0원이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000억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리는 추태에 대하여는 왜 한 마디의 언급도 못하고 눈감고 있는가?"라며 "국가 치안유지와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권리를 남용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마비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고, 국가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계엄령 발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동 단체는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다"며 "국제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법적으로 아무 판결이 안 난 대통령의 직무를 임의로 정지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쿠데타이고 내란이다. 이를 탄핵 시도하는 행태가 바로 쿠데타이며,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 단체는 한국기독교연합단체 및 해외 동포 단체, 국민의힘 당원연대 등 총 400여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