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논평] 카르텔 집단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전면 개혁하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878건의 채용 비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선관위를 외부 기관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불법·편법 채용을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감사 및 조사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사례들은 선관위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부패한 행태를 보였음을 증명한다. 친인척 및 지인들을 부정하게 채용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 기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라는 점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여부는 선거의 공정성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관련 법령도 무시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를 했다면, 어떻게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카르텔이 되어버린 선관위 집단을 전면 개혁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같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처분하여 부패를 즉시 척결해야 한다. 나아가 헌재가 입법을 통해서 감사원법에 선관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힌 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헌재는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막으며 성역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민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그 어떤 부정과 비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