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민주가 아닌 자유는 국가와 사회를 부정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한국교회미래재단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3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사)한국교회총연합과 복음법률가회가 후원기관으로 함께 하였다.

27일 행사는 1부 개회 개회예배와 2부 학술세미나로 진행하였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70여 년간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호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일깨우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의 이번 학술세미나가 혼란하고 어두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공동 인사말을 전하였다. 1부 개회예배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울지회장 김재박 목사의 개회기도와 한국어머니합창단의 특송이 이어졌고, 학회 원로이사 박종화 목사의 설교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축사와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2부 학술세미나는 기조 발제와 주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자유와 민주는 자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가 없는 민주는 민주의 주체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한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민주가 아닌 자유는 국가와 사회를 부정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며 “제2의 삼일운동과 같이 기독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서고 있다. 이제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회복하여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권면하사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어찌 세우셨는지, 나라의 교과서에도,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에서도 교육으로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가치관이 분명한 지도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제1주제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소련식 민주주의인가」 발제에 나선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는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 미소공동위원회가 주장하는 각각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2주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발제에 나선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위해 한국교회는 신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통한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 시민운동을 통한 입법과정에의 참여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민 덕성(civic virtue)을 함양하는 시민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제3주제 「자유민주주의 공고화와 한국교회」 발제에 나선 충남대 법전원 명재진 교수는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교회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기독교 학교의 채플문제 개입,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예배 제한, 차별금지법안 발의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날 학술세미나 참가자들은 국가적 위기와 대형산불의 재난 중에 1천2백만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라사랑의 연대와 실천을 함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되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에 설립하여 12년간 매년 2회 이상 한국교회와 사회의 중요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전·현직 법학 교수와 변호사, 교계 지도자로 구성된 학회 회원들은 한국교회를 지키고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학회의 학술지 『교회와 법』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등록되어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