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유종훈 씨 ‘불법 로비 의혹’ 검찰 송치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씨의 이른바 ‘23억 로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확인서에 언급된 23억 원 가운데 실제 약 7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종훈 씨를 비롯해 전 재정장로 최모 씨, 이모 씨, 그리고 전직 경찰 조모 씨를 모두 ‘유죄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유종훈 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최 씨는 특가법(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이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전직 경찰로 알려진 조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은 5억 원 이상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 씨가 이승현 목사의 구속기소를 목표로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한 특별 변호사비’ 명목으로 23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확인서가 등장하며 불거졌다. 

주목할 부분은 재정장로 최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전직 경찰 조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다. 이는 그간 추문이 무성했던 ‘특별 변호사비’의 실체가 ‘불법 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부정처사후수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범죄로, 단순 수뢰와 달리 ‘부정한 행위’가 선행되어야 성립한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 되는 ‘부정한 행위’는 조 씨에게 함께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이며, 평강제일교회 및 이승현 목사 관련 수사 내부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유종훈 씨가 교회 자금 약 7억 원을 횡령했고, 해당 자금이 최 씨를 통해 조 씨 등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의 구조다.

정적 제거 또는 특정 인사의 구속기소를 목표로 경찰에 거액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한국교회 분쟁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 교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 씨 외에 추가 경찰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회 측은 본보의 ‘23억 게이트’ 보도 이후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으나, 지난 1월 별다른 결론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가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 씨 및 관련 장로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승현 목사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140억 원대 횡령’ 혐의를 근거로 면직 조치를 단행했던 점과 대비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최소한 직무정지나 면직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교회 측과 유종훈 씨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다.

교회의 당회장급 인사와 경찰이 동시에 연루된 수억 원대 불법 로비 의혹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기소 여부와 법적 판단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